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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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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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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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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청(金融庁) 로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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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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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유럽법인인 도요타모터유럽(トヨタ・モーター・ヨーロッパ)에 따르면 2026년까지 유럽시장에 연간 25만대의 전기자동차(EV)를 판매할 계획이다.판매 목표는 전체 판매하려는 차량의 20%에 해당된다. 상용차와 승용차를 모두 포함하며 6개 차종의 EV를 유럽 시장에 투입할 방침이다.2023년 11월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설명회세서 신형 EV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2024년 도시형 스포츠형 다목적차(SUV), 2025년 쿠페풍의 디자인을 SUV에 조합한 크로스오버차를 소개한다.도요타자동차는 순수 EV 외에도 연료전치차(FCV) 등을 포함하면 2026년까지 유럽 시장에 15개 차종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럽연합(EU)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는 모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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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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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이로봇이 제조한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미국 아마존의 아이로봇(iRobot)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기타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로봇은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EC에 승인을 요청했다.만약 EC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심을 요청해도 최종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EC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아이로봇의 추가가 크게 상승했다.참고로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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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일본 풍력발전회사인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전력사업자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공동으로 정치형축전지시스템을 개발했다.도요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 ''bZ4X' 60대 분의 전지를 케이블로 연결해 축전지시스템을 제작했다. 출력은 1000킬로와트, 용량은 3000킬로와트로 일반 가정 300가구가 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도쿄전력은 개발된 축전지시스템을 유라스에너지홀딩스가 건설한 풍력발전소에 설치할 방침이다. 2023년 가을경부터 전력수급에 따라 충방전을 반복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시장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 발전한 전기를 충전해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풍력발전소는 아키타현 가가시에 있다.EV용 전지는 수명이 10~15년에 불과하며 10년 정도 사용하면 축전성능이 약 30% 감소한다. 따라서 도요타자동차는 EV에서 폐기되는 전지의 재활용과 재사용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도요타자동차는 폐기되는 EV 전지를 재활용하거나 중고 전지를 사용한 축전지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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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 로고영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300만 톤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장기계약 물량이 8100만 톤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화된 수요로 유럽 뿐만 아니라 글로벌 LNG 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 계약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다.미국 LNG 개발업체인 벤처 글로발(Venture Global)은 중국 가스 홀딩스(China Gas Holdings)와 2027년부터 연간 200만 톤이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미국 정부의 노력과 영향력에도 유럽 국가는 충분한 양의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물 시장에서 LNG 공급량이나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LNG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셰일가스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 계약을 독려하고 있다. 높은 가격이나 충분하지 못한 재고로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위험해진다.아시아 에너지 회사는 아직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에 치중하지만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LNG 공급자가 단기보다는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력해 러시아산 LNG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동에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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